"디지털 뉴딜로 승부수 띄워라"

 ‘디지털 뉴딜’이 어려움에 빠진 우리 경제의 새해 새 희망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 세계 국가는 미국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 위기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그런데 정작 우리 정부가 선호하는 토목·건설식의 뉴딜은 미국과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토목 공사를 진행했지만 정부나 지자체 부채만 늘었을 뿐 당초 기대했던 고용 안정과 경제 침체 탈출이라는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다.

 전자신문이 새해를 맞아 주최한 ‘디지털 뉴딜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뉴딜을 기획해야 하며 그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디지털 뉴딜’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토목, 도로·댐 건설 등의 뉴딜을 추진한 것은 그 당시에 이 산업이 첨단산업이었기 때문”이라며 “과거 방식인 토목이나 건설보다는 현재의 IT, 더 나아가 미래 성장 동력인 에너지 분야에 초점을 맞춘 뉴딜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장은 “IT 분야는 일반 제조업에 비해 고용창출 능력이 7배에 이른다”며 “지식정보사회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SW), IT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며 지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를 단행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IT서비스나 SW 분야는 지식경제의 가장 앞단에 위치해 있는 산업인만큼 이 분야가 흔들리면 타 산업 경쟁력도 수년 내 영향을 받게 된다. 이미 국내 IT서비스나 SW 산업도 경제 침체 가시권에 진입,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이 분야 20만여명 종사자 가운데 새해 4만, 5만명의 실직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SW·IT서비스·통신·방송 등에 투자하는 디지털 뉴딜은 국민에게도 큰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규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은 “IPTV140용 교육콘텐츠 투자는 전 국민의 사교육비 절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다가 대규모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며 “페루는 한국의 IPTV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이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의 성공에는 업계와 정부, 학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인 회장은 “정부와 산업계·학계가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은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지식 경제부는 물론이고 유관 부처까지 포함해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디지털 뉴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업계와의 채널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각 부처에서 내놓은 디지털 뉴딜 안으로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과감하고 선제적인 디지털 뉴딜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원 의원은 “새해 추경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가 돼야 하며 디지털 뉴딜 예산도 대폭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선제적이고 과감한 디지털 뉴딜만이 우리나라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