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예산규모가 올해보다 16조8000억원 늘어난 309조6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30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키로 하고 내년 R&D 예산에 올해보다 8.76% 늘어난 14조9000억원을 투입한다.(관련기사 면)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2011년 예산안과 2010~2014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292조8000억원)보다 5.7% 증액한 309조6000억원으로 짰다. 예산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215조9000억원, 기금은 7.0% 증가한 93조7000억원이다. 여기에는 내년 성장률이 5% 안팎 증가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총수입이 314조6000억원으로 8.2%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깔려 있다.
분야별로는 창의적인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대학의 풀뿌리 개인기초연구사업 예산을 75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00억원 증액하는 등 R&D 분야는 올해보다 8.76% 늘어난 14조9000억원을 책정했다. 또 과학벨트 신규 조성에 100억원을 편성하고 4세대 방사광가속기 개발에도 200억원을 편성하는 등 기초연구 인프라 확충사업예산을 올해 1237억원에서 1520억원으로 늘렸다.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분야는 지난해보다 0.4% 늘어난 15조2000억원으로 지능형 로봇(346억원), 그린카(1125억원), 바이오 · 의료기기(951억원) 등 잠재시장 규모가 크고 시장선점이 가능한 분야에 투입힌다.
문화 · 체육 · 관광분야는 3D 등 차세대 콘텐츠 산업의 인력양성 · 인프라 · R&D 투자 확대(175억원)와 저작권 보호 강화 등 유통시장 선진화(373억원)를 위해 지난해보다 5% 늘어난 4조945억원을 책정했다.
교육 지출도 연평균 8.0% 늘릴 계획으로 R&D에 이어 증가율 2위를 기록했다. 다만 학생 수 감소 추세를 참작해 교육교부금을 효율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2010~2014 재정계획에 따라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게 억제하는 재정준칙을 통해 2014년 흑자전환을 목표로 잡았다. 2014년 국가채무는 492조2000억원(GDP 대비 31.8%), 조세부담률은 소폭 오른 19.8%로 전망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